[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연기금 공시의무 완화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기업경영 입김 더 세질 듯]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제한하던 ‘10%룰’이 마침내 풀린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삼성, 현대차, SK 등 보험비교사이트기업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암보험예상된다.'10%룰'이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는 주식을 한 주라도 사고 팔 때마다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구취말한다. 그만큼 공시부담이 커지고 투자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어 연기금은 개별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10일 금융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연기금의 ‘10%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보고내용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173조 1항)이 신설됐다. ‘10%룰’에서 연기금을 일산요양병원예외로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주주의 공시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해당조항은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효율성과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령을 고쳐 연기금의 공시의무를 현행 5일 이내에서 구취분기당 한번 또는 지분변동일이 속한 분기말 이후 10일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10%룰 완화 역류성식도염치료대상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요양병원지난해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면제 때도 주식투자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갖춰진 이들 3곳을 우선 선정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아직 10%룰 완화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적연금간 형평성과 증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3곳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10%룰이 완화되면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나 외국인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증시수급이 탄탄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신용카드현금총 416조원으로 올해 예정된 국내 주식투자 자금만 최소 11조원에 달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그 동안 10%룰로 인해 추가로 투자하지 못했던 9%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유한양행, 제일모직 등 총 57개로 2011년말 대비 12개 증가했다.연기금의 주식투자 파니확대로 최대주주 교체 등 기업 지배구조에도 강남왁싱대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상태여서 지분 확대와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와 대기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국민연금은 올 들어 동아제약, 넥센타이어 등의 주주총회에 반대의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