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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란 속 청년수당 확대…학생 64.2% 반대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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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03 2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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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


[머니투데이 권현수, 문수빈 얼음정수기렌탈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정수기렌탈성남시 청년배당 강남왁싱정책 등 청년들의 진로 모색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지원금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작 청년 중 과반수가 이를 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 거주 만19~20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1년 최대 300만 원)의 활동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최근 서울 노원구는 16~24세 미취업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준비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들은 △취업 비전 △취업 계획 플레이원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두고 심사를 거쳐 선발된 특성화고 3학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총 22명의 청년 구직자로 상·하반기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취업준비지원금과 장학금은 민간기업 후원금 2억 원과 노원교육복지재단 기금 1억 원으로 마련됐다.또한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청년배당 정책을 발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유통회사연 100만 원의 배당금을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토익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처럼 취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각 시·도에서 청년수당 정책을 내놓지만, 애매한 취업 의지 평가기준과 취업준비생들 사이 각 시·도 거주자 및 연령층도 한정돼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돼 무분별한 무상복지로 도가 넘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현금지원 방식으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반응이다.최근 시민단체 sk정수기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전국 20~30개 청년 50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4.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6.3%에 그쳤다.청년수당 도입에 대한 공감도 조사에서 '청년 자립 의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7%였으며, '취업 의지와 사회활동 참여의지를 보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에도 94.8%가 공감했다. 또 신용카드현금'연간 3천 명을 지원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에도 83.8%가 공감을 표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공감하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서울 소재 H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8·여)씨는 "점점 높아지는 암보험비갱신형물가로 학원비나 책값, 식비 등 경제적으로 힘든 건 대다수 학생이 공감할 것이다. 청년수당 같은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취업 준비에 모든 청년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 감면이나 교통요금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에서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임모(24)씨는 "서울시 청년들만 도우면 아트테크다른 지역에 지자체 청년들은 뭐가 되냐"며 "우리도 힘든데 서울 청년들에게만 제공되는 지역 차별 정책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청년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핫뉴스]☞ 유명 경제학자 예언 따라 주식투자 했더니☞ 취업에 2년, 희망퇴직 하루아침…티몬, 170명 희망퇴직접수 논란☞ 안웃겨도 원두커피도매"하하하하"…'TV 웃음 더빙알바' 해보니☞ '총성, 패닉' 이스탄불공항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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